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심의 결과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100세 시대를 위한 경로당 지원이 확대된다.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로당내 자동컵 세척기 설치 예산 22억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어르신건강지원 사업예산 25억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간 경로당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그 중요성에 비해 위생환경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바, 이번 증액편성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또한 경로당 외에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에 13억5,000만 원을 증액해 총 56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화되거나 환경이 열악한 노인복지관들이 이번 증액예산안의 통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8억 원 증액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5억 원 등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다. 모든 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의 기능보강에 33억5,000만 원을 증액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은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 있으나 공공기관의 특성 상 투자에 인색한 점,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 서울시의 정책적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책을 견인하고자 한 결과이다.

김혜련 위원장은 “상위 0.1%가 아닌 99.9%의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액 심의한 결과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증액결과를 밝혔다.

서울형 커뮤니티케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ging in Place’라는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며,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 재택의료서비스 예산의 확대(2억5,000만 원), 고령 만성질환자 간편 영양식 지원(신규사업, 3억9,000만 원), 신규보건지소 설치(7억 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회에 의해 그 첫 단추가 꿰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지역사회돌봄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심의 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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