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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지원예산 확대…2020년 복지 예산안 확정

시립병원과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예산 마련되어 새로운 계기 마련

입력 2019년12월21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심의 결과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100세 시대를 위한 경로당 지원이 확대된다.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로당내 자동컵 세척기 설치 예산 22억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어르신건강지원 사업예산 25억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간 경로당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그 중요성에 비해 위생환경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바, 이번 증액편성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또한 경로당 외에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에 13억5,000만 원을 증액해 총 56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화되거나 환경이 열악한 노인복지관들이 이번 증액예산안의 통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8억 원 증액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5억 원 등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다. 모든 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의 기능보강에 33억5,000만 원을 증액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은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 있으나 공공기관의 특성 상 투자에 인색한 점,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 서울시의 정책적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책을 견인하고자 한 결과이다.

 

김혜련 위원장은 “상위 0.1%가 아닌 99.9%의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액 심의한 결과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증액결과를 밝혔다.


 

서울형 커뮤니티케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ging in Place’라는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며,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 재택의료서비스 예산의 확대(2억5,000만 원), 고령 만성질환자 간편 영양식 지원(신규사업, 3억9,000만 원), 신규보건지소 설치(7억 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회에 의해 그 첫 단추가 꿰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지역사회돌봄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심의 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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