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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간병살인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

입력 2019년12월09일 09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90대 어머니의 병시중을 들면서 살아온 60대 아들이 생활고에 지쳐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30년간 수발해온 7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뇌졸중 어머니와 암에 걸린 아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장의 고통은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다. 고령화시대의 비극 간병살인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 떠올랐다.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치매센터 추정에 따르면 치매인구만 2018년 75만 명, 2024년에는 100만 명에 이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 건강수명은 64.9세(통계청 기준)이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17.8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거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었지만 끝없는 간병의 고통 속에서 ‘간병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이다. 하지만 이런 간병살인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213명.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간병살인에 희생(동반 자살자 포함)된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14명은 가족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동반자살을 선택한 이들은 89명이다. 환자를 남기고 자신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10명이었다.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살인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서울신문 고백 보도에 근거한 연구들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학대 발생 원인이 간병살인의 연구에 대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신문 간병살인 154인에 고백 보도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선고된 판결문 108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간병살인 피해자의 평균 나이 64.3세, 최고 94세 고령이었으며, 간병살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는 부부간의 범죄가 41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자가 27건(25%), 부자가 25건(23%)으로 조사돼 간병살인 대부분이 부부 또는 모자와 부자간의 범죄로 확인됐다.

 

간병살인 피해자가 앓고 있었던 질병의 종류(환자 1명당 여러 건의 질병 포함)로는 치매환자가 58명(38.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3명(8.61명), 정신질환 7명(4.64%), 교통사고 7명(4.64명), 지적장애 6명(3.97%), 암(3.31%), 기타 등이다. 전체 합계 건수는 151건으로 이는 108건의 환자 중에서 1명이 여러 건의 질병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간병살인 피고인이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는 데 걸린 평균 간병기간은 6년2개월5일이었으며, 최대 간병기간은 30년이고, 최소 간병기간은 1년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부부간의 범죄가 전체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며 모자와 부자간의 범죄도 두드러지게 많았다. 간병살인 피해자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질병 가운데는 치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원인 중 개인의 내 외적 문제의 비율이 51.1% 가장 높으나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피해자 부양부담 영역의 비율이 35.4%로 부양부담에서 오는 학대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치매 정도도 전체 학대사례 중 23.3%로 돌봄 상황에서 치매로 인한 학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통계는 서울신문 간병살인 보도 통계의 피해자 질병 종류의 1위인 치매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경우 급기야 학대를 넘어서 간병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제 현존하고 있으며,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간병살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현재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해야 한다.

정창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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