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는 세 단계의 정부가 있는데, 전체를 관장하는 연방 정부, 주, 그리고 지역자치단체다.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은 연방 노동사회부와 연방 고용기관에 있다. BMAS는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관여하며 BA가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BMAS는 연간 사업계획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BA는 직업 훈련이나 실업률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일터와 고용된 이들에게도 인센티브 형식의 혜택이 제공된다.

ARGEn 또는 잡 센터(Job Center)라고 불리는 독일의 고용사업 협력기관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독일의 일자리 및 근로문제와 관련된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 국민들에게 보다 간단하고 빠른 승인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다른 독일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제공된 웹사이트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국민 및 주민들의 고용 관련 사항을 일원화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빈번하게 요청 및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독일의 WeGebAU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 프로그램의 주 타깃은 저숙련 노동자와 중소기업이다. 저숙련 노동자나 직종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노동자에게 일터 내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45세 이상의 훈련자를 둔 중소기업(근로자 250명 미만)의 경우, 해당 훈련자의 임금을 최대 75%까지 보조 받는다. 제한된 기간 동안(2020년까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다른 노동자들도 임금 보조 및 최소 50%의 훈련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이러한 정책은 10명 미만의 작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는 기술이나 지식이 이 직장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부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훈련 바우처 등의 혜택도 주어지며, 교육 전체 혹은 부분적 비용을 보조한다. 해당 훈련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식 임금을 받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도 한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후렴자가 전혀 관련 기술이나 지식이 없거나 작업 내에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모든 지원은 전체 프로그램 기간의 50% 이상을 진행한 경우로 제한된다.

지원절차는 간단하다. WeGebAU 대상 훈련기관을 찾아 지원 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일반적인 등록절차를 거치면 된다. IAB에 따르면, 4년 후 50%의 사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35％만이 모든 혜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 타깃이었던 중소기업에게는 잘 안 알려졌었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중대형 기업에 의해 요청 되었던 점은 아쉬웠으나,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그 가치를 높게 평가 했다. 같은 조사에서 2008년 기준 1만400명의 고령 노동자가, 이듬해는 더욱 증가한 1만1,1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여한 사업장의 85％가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훈련 바우처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하며, 실업상태나 실업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및 직업적 요구자격이 부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격에 대한 판단은 잡센터나 BA에서 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산업 및 시장 현황을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면, 시장 상황이 좋아 부가적인 교육이 없이도 계속 고용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해당 직업교육을 이수했거나 3년 이상 일한 경험이 필요하며, 신청 시 BA와의 상담이 요구된다. 훈련 바우처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찾지 못할 경우 만료된다.

훈련 프로그램들은 CVET 승인이 필수적이며, 관련 프로그램 리스트는 ‘KURSNE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관심 분야에 맞춰 검색이 가능하며, 이사이트는 BA에 운영된다. 이 바우처는 훈련비용을 지원자 조건에 맞추어 전액 혹은 부분 지원하며, 훈련과 관련해 소요되는 여행, 숙박, 육아비용 등이 경우에 따라 함께 지원된다. 해당 지원 내용은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다.

독일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레이닝 바우처 이용 4년 후 이용자들의 3.5%가 더 높은 취업 가능성을 가졌으며, 비훈련자 대비 월 50유로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성별 및 이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