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정부의 공모에 선정돼 지역 최초로 추진했던 도심형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구 재정난과 운영비 적자 부담은 물론,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2016년 당초 설문조사와는 달리 공공실버주택의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크게 낮아져 현실성 있는 건설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결과다.

중구는 약사동 327-6번지 등 우정혁신도시 일원에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건설 및 운영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규모를 공모 당시 원안인 80호로 축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했던 공공실버주택 건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

중구는 지난 2016년 정부 공모 당시 113억원의 예산으로 우정혁신도시 내 2,500㎡ 부지에 연면적 5,500㎡, 지하 1층, 지상 4층, 80호 규모로 2018년 10월까지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후 저소득층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등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수차례 설계를 변경해 전체 사업비 302억여 원을 들여 6,000㎡ 부지에 연면적 1만689㎡,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160호 규모로 공공실버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 변경으로 건물 공사비용이 240억 원까지 치솟았고, 구비 부담도 49억7,000만 원 정도 늘어남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구가 현실적으로 건설이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공실버주택의 1순위 입주대상인 중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9%가 공공실버주택의 입주 의사가 없다고 답해 건립 시 이용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문제도 예상됐다.

이 설문조사에서 공공실버주택 건립에는 49.8%가 찬성했으나 실제 입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더 낮아 32.2%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6년 12월 공공실버주택 건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279명 가운데 224명, 80.3%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주거와 복지에 대한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돼 160호 건설 시 공실 발생의 우려를 높였다.

응답자들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의 본인부담금, 작은 평수, 이사비용,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매년 지출돼야 하는 운영비의 적자도 자체 예산이 부족한 중구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중구는 운영에 있어 필수 인력만 고용한 뒤 기초생활수급자가 100% 입주하고, 관리비 체납이 없이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한다고 전제할 경우에도 최소 연간 2억3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재 울산시가 시장 공약사항으로 국토부에 공모할 계획인 다운2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실버주택 150호가 건립되면 축소되는 규모만큼, 중구 입주 예정자들의 대체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열악한 구 재정상황과 공공실버주택 건립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입주대상 1순위자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2016년 선정 당시에 구상한 80호 규모로 축소해 건립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이럴 경우 공공실버주택 추진방향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이행과 설계용역 보완 및 수정, 조달청의 계약의뢰 등으로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2020년 11~12월쯤 착공해 2022년 9월쯤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중구는 예상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 건립의 필요성은 저소득 어르신이 많은 중구가 누구보다 공감해 지난 2016년 정부의 공공실버주택 사업에 울산 최초로 참여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실제 자체 예산부족과 운영비 적자 예상, 실 입주대상자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했을 때 축소된 당초 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불가피하게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의회와 함께 이 같은 변경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벌인 후 주민들에게도 축소 결정의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겠다”며 “이후 설계용역을 보완·수정해 빠른 시일 내 지역 최초로 추진했던 공공실버주택을 완공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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