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50플러스재단의 사업 방향과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은 “50플러스재단은 설립 이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의 중복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며,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재단의 특성상 다른 기관들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구체적 연계·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병도 의원
 

또한, “재단이 50플러스 세대의 새로운 직업이나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축적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외부 자원 연계와 새로운 자원 발굴에도 더욱 더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50플러스 교육체계가 인생의 전환점에 선 50플러스 세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단에서 수행한 50+교육 체계 수립 연구에 50플러스 교육체계를 ‘자기이해, 진로탐색, 전문성 개발, 사회참여’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잘 제안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제 교육에 적용해 50플러스 세대가 새로운 커리어를 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병도 의원은 50플러스재단에 대해 “50플러스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50플러스 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사진은 봉양순 의원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이날 재단의 무리한 사무실 이전과 실효성 없는 50+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지적했다.

봉양순 의원은 “재단은 50+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지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며 “인재 데이터를 몇 해 동안 쌓아만 두는 것이 아닌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 구상부터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50플러스재단의 안일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봉 의원은 “재단은 월 임대료 3,000만 원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효율성, 적정성, 예산낭비요인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 달에 3,000만 원씩 소요될 임대료가 시민의 혈세임을 알고 있다면 절대 사무실 이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봉양순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사무실 1인당 적정면적은 7.2(약 2.16평)이고 서울시 실·국장들도 개인업무 공간을 줄이는 추세이다”고 말하며 “본 의원이 이전할 사무실의 평수와 직원 수를 비교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침상 적정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양순 의원은 “50플러스재단 이전지를 지역개발이 이루어진 마포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 없으며, 재단 본부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강북 등 소외지역을 후보군에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봉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서울시 예산을 출연금으로 하여 운영하는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 사용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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