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채용비리, 방만경영, 일감몰아주기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8일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2017년)’과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2019)’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채용비리 관련 9건, 채용실태 관련 13건의 처분을 받았고 계약 등 재단 전체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2017년 72건, 2018년 102건, 2019년 65건(9월 30일 기준)의 지적을 받았다”며 “매년 지적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이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가 지나치게 방만하고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봉 의원은 “재단의 출연금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의 본래 목적인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방만한 운영과 낡은 관행의 집약체이다”며 “재단은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출자금 관리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이 2013년부터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특정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규모가 1억7,000만 원 가량에 달한다”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 대신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분리발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문제는 지난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지난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 해당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맺은 것”임을 비판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단가식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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