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사회노동부-Initiative 50 Plus & Perspektive 50 Plus

독일 정부의 50+ 고용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의 ‘Initiative 50 Plus’ 프로그램이 있다. 주목적은 실업 중인 50∼60세를 다시 일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며, 정책적인 개혁이 주를 이룬다.

정책적 개선 사항을 보면 먼저, 새 일자리에서 전 직장에서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최대 2년간 이를 보상해준다(첫 해는 50％, 두 번째 해는 30％까지 보상). 이는 낮아진 임금 수준이 자발적 실업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한 회사에게 임금 및 교육 훈련비율 일정 부분 제한된 기간 동안 제공한다. 45세 이상의 피고용인이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업 상태인 고령자도 훈련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인에게는 52세 이상의 피고용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는다. 정책적인 변화 이후의 직접적인 실행은 각 주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0+의 관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룬다.

사실 이 정책의 시작은 정년의 연장에 따른 50+의 조동시장 진입 혹은 잔류와 맥을 같이 한다. 지역 고용센터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구직활동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참여도 활발하게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독일은 통일이 되었긴 하지만 구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차이 및 지역별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별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

WeGebAU

다른 기관으로는 연방 고용기관 산하 기관인 ‘WeGebAU’가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서비스는 고령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 가능 연령 중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며,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IT 관련 기술, 인터뷰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의 일환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별도 조건을 충족시킬 시 고용주 또한 피고용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동 시장 및 직업 조사 기관인 IAB에 따르면, 4년 후 50%의 사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35%만이 모든 혜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 타깃이었던 중소기업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보조금이 중대형 기업에 의해 요청되었던 점은 아쉬웠으나,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2008년 기준 1만400명의 고령 노동자가 이듬해는 더욱 증가한 1만1,1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85%가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ilverstars

바덴뷔르템 지역에서는 ‘실버스타스’라는 이름으로 23개의 공공기관이 협력해 50+고용에 관심있는 회사를 위해 관련 지원혜택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부, 남서부 지역이 연합하여 워크숍, 세미나, 트레이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West-Süd-West)도 있는데, 이 단체는 9,600여 명의 장기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50+의 관점’의 중요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단순 고용센터뿐 아니라 지역 사업자 연합, 지역 교육기관, 무역단체, 종교단체까지 연합해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노력이 고령자 관련 단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중심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BMAS 산하의 지역 숙련노동자 지원 단체 혹은 산업 무역 관련 서비스 단체(DIHK Service GmbH), 연금제도 관련 부처(Deutsche Rentenversicherung)와도 연계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방법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안정 및 직업건강 관련 기관(BAuA)과도 협업하며, 이 기관은 BMAS의 관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