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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5세 이상의 고용 현황

2020년까지 55∼64세 인구의 60%가 고용 상태 목표

입력 2019년11월04일 1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독일 통계청의 ‘2016 독일 및 EU의 노인 조사’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국내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년 인구의 노동 참여를 증가하려고 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5∼64세 인구의 60%가 고용 상태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EU 노동 당국 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2011년도에 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6%에 달했다. 아직도 그들의 노동 참여율은 15∼64세 인구(74%)에 못 미치지만, EU 평균인 52%(2014년 기준) 보다는 높은 수준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제 상황과 그로 인한 노동 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국가의 정년 연장 정책과 해당 연령의 교육수준이 전보다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는데, 높은 교육 수준은 근로 활동 기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고숙련 직종에 근무하는 해당 연령의 사람(78%) 들이 낮은 숙련도에 종사하는 인구(48%)보다 많이 현직에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65세 이후 고용률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는 독일의 정년(65세)과 일치한다. 근로활동 중인 55∼64세의 경우, 14%가 자영업 혹은 가족 종사자에 해당했고, 파트타임 고용은 30%에 달했다. 이 연령대의 실업률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실업자의 63%가 12개월 이상 구직상태에 있는 점은(15세 이상 74세 미만, 44%)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용 상태인 65세 이상의 35%는 노동 소득이 주 수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61%에 해당하는 다수는 연금이나 보유자산이 주 수입원이며 노동 소득은 부가적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다. 55∼64세에서는 14%에 해당했던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가 65세 이후에는 44%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65세 이상의 고용 인구의 72%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한편 독일 통계청의 ‘2016 독일 및 EU의 노인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즉 정년 이후 직업이 있는 독일인들은 약 96만4,000명(전체의 6%)이다. 주요 수입원은 연금 혹은 자산을 통한 수익(61%)이며, 자영업을 통한 수입이 35%에 해당했다. 독일의 65세 이상의 수익은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에 이어 유럽 내에서 높은 수준에 속했다.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다른 개발도상국 대비 나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독일에도 연금 푸어는 사회적인 문제다. 노년기 가난을 조사한 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인 덴마크나 네덜란드 대비 9.4%의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보였다. 물론 일본(19.4%)이나 터키(18.4%)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임에는 분명하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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