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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년층 정책적 지원 대상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에서는 5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보아

입력 2019년10월28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독일의 정년퇴직 시기는 현재 법적으로 남녀 동일하게 만 65.3세까지다. 독일 정부는 이를 점차적으로 늘려 2029년까지 67세로 계획하고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평균 은퇴 시기는 2010년 기준 62.4세로, EU 평균인 61.5세 대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평균 은퇴시기는 2001년 대비 1.8년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무연수의 경우, 2012년 기준 37.5년으로 EU 평균인 35.0년보다 2.5년 더 길게 근무하는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근무기간도 더 늘어난 은퇴 후의 삶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에서는 5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European Paliamenrary Research Service의 한 조사에 따르면, ‘나이 듦’ 혹은 ‘늙음’에 대한 정의는 지리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2011년 유로바로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에서는 57세를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70세가 넘어야 늙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55세, 심한 경우 50세도 고려되었지만, EU 평균으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64세였다고 한다. 실제로 독일 및 EU 국가 내 정책과 관련된 많은 조사들에서 사용되는 노년층은 55세 이상이다. 그 중 최근10년 간 한국의 50+처럼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노령층 연령대는 55세에서 64세다. 정년보다 실제 은퇴시기가 빠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 연령대가 은퇴 이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아직 근로활동이 가능한 시기라고 판단한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 및 경제활동이 그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16 한국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서도 OECD기준인 55세 이상 64세 미만 대상으로 별도 고용현황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내 고령층 관련 현황 지표로는 Active Ageing Index(AAI)가 있다.

 

AAI는 고령자들의 활발하고 건강한 활동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들의 독립적인 생활,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활동 및 수명, 사회적 참여능력 등을 반영한다. 독일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증가 속도도 느린 편이지만, EU 28개국 평균보다는 높은 지수를 보였다.


 

OECD의 조사에서는 실질 은퇴 연령을 국가별로 비교했는데, 한국의 경우 둘 간의 격차가 가장 컸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공식 은퇴 연령보다 실질 은퇴 연령이 높았는데, 이는 노동활동을 그만 두는 시기가 한국보다 빨리 오는데 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정년은 그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의 고령자 실업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와 임시, 일용직 종사자 비율이 높아 건강한 구조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OECD 중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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