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정책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정부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전체 예산은 20조8,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20조3,000억 원(97.2%)이 집행됐다. 직접일자리 3조2,000억 원, 고용장려금 3조8,000억 원, 창업지원 2조8,000억 원, 실업소득·유지지원 7조2,000억 원 등 모두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최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기적으로 직접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간접지원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인 정책인데, 영속적인 일자리로 인식되는 문제점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중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문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 등을 막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자료를 보면, 2019년 부정수급 중 일자리안정자금 (9만5,977건, 335억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9건, 12억 원) 등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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