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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실태조사 발표

건강한 노동현장, 당당한 종사자, 행복한 인천시민 등 정책비전 도출

입력 2019년10월23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광역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위원회, 처우개선 실태조사 자문위원, 사회복지시설관련 담당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연정 박사(사단법인 마중물 부설 사회정책연구소 소장)를 연구책임자로 연구진을 구성해 인천광역시 소재 528개소 총 3,400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225개 시설의 1,693명(49.8%)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천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견해를 대표해 전달할 수 있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와 12명의 자문위원을 패널로 하는 델파이 조사, 연구 설명회, 민·관 실무자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보수수준 자체가 낮음’이라고 답한 종사자는 4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보수격차의 부적절’이 20.7%,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한계’가 15.6%, ‘직급 내 호봉 간 급여차이 부적절’이 9.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1순위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23.2%), 2순위는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12.4%), 3순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주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변경’(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해 인건비 수준이 열악한 시설을 중심으로 호봉제 및 임금보전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연정 박사는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응답자의 인터뷰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논의의 궁극적인 지점은 위의 진술이 실현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종사자로서 복지 철학과 가치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비전과 정책목표, 그와 관련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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