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4년 이후 부정수급·과오 지급된 금액이 2,0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4년 이후 총 2.0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628억 원으로 전체 대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과오수급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 마련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김광수 의원
 

연도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4년 28억2,697만 원(27.54%) △2015년 42억6,688만 원(28,44%) △2016년 51억1,365만 원(24.59%) △2017년 60억2,601만 원(28.38%) △2018년 105억9,792만 원(43.11%) △2019년 7월 기준 112억8.703만 원(70.2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4년 6억8,942만 원(13.07%) △2015년 20억313만 원(14.86%) △2016년 49억2,690만 원(13.35%) △2017년 48억2,920만 원(22.15%) △2018년 54억2,846만 원(39.14%) △2019년 7월 기준 47억7,126만 원(47.15%)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행복e음 시스템에 나타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이 무려 2,096억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액은 70% 수준인 1,468억 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수급·과오지급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새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원조달부분”이라며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과오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마련해 복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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