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노인일자리 80만 개 목표가 당초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노인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인일자리를 2017년 46만7,000개에서 2018년 51만 개, 2019년 64만 개로 확대하고, 2020년 예산안에 74만 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2022년까지 80만 개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머잖아 노인일자리 100만 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에 대한 수요충족률이 2017년 40.7%에서 올해 54.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인구 중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6년 후인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3%인 1,051만 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노인빈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상대빈곤율이 전체인구는 17.4%인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2.2%로 높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는데, 이 같은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각 분위별 65세 이상 가구주 비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주 중에서 소득 1분위의 64.1%가 노인가구였다”고 밝히고 “저소득 노인, 특히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생계, 생존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노인일자리 수 목표는 64만 개로, 지난해 51만 개보다 13만 개 늘어났지만,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54.3%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은 전체 노인의 16.2% 수준(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으로, 올해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수는 117만 8,000명에 달하는데, 노인일자리 수는 64만 개로 53만8,000개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빈곤율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82.6%에서 참여 후 79.3%로 3.3%p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낮은 병의원 이용횟수(3개월간 2.4회→1.9회)와 우울감소(32.3%→7.3%)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 의원은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시간과 임금이 다소 낮긴 하지만, 빈곤 완화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공익활동 활동비는 22만 원에서 2017년 27만 원으로 인상한 이후 변화가 없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인상이 없이 27만 원 동결할 계획인데, 공익활동 활동비를 2022년까지 40만 원까지 인상하려면 내년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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