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건당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 이상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34건이었고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279억 원이었다.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양도차익이 10조8,823억 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고,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3,927건으로 양도차익이 5조9,076억 원이었다.

주택을 팔아 10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명은 강남 3구 주민으로 2017년 통계총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1%, 서울시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 3구 주민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양도차익 10억 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에 709건에서 2017년에는 3,650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고, 양도차익금액은 2013년 1조851억 원에서 2017년 5조6,261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0억 이상 오른 거래는 850건으로 전국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양도차익 금액은 1조2,73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69건1,629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며,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52건1,028억 원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오른 주택의 평균 양도차익은 15억4,139억 원이며, 지역별 자산소유자의 자산거래건수 당 양도차익 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경북지역으로 평균 양도차익 금액이 26억 원이며, 부산지역은 23억6,087만 원, 강원지역의 경우 평균 양도차익금액이 20억4,571만 원이며, 인천지역의 경우 19억7,692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500여만 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 원이 되는데, 10억 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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