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업은 201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 금융권의 PB서비스와 금융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노후설계를 위한 1:1 재무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취지로 5개 기관에 42개 상담센터가 개설되었다.

하지만 2017년 1건 상담 이후 지난해와 올해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실적의 99.5%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상담이었고, 나머지 네 기관의 상담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한 인원이 2015년 1,283명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1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신규가입자가 매월 2건에 그친 셈이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부금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다. 미소금융대출 3개월 이상 또는 신복위·행복기금채무조정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월 최대 10만 원에 대한 이자(최대 4%)를 1:1로 매칭해 최대 3년간 지원받아 이용자는 최대 8%의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현재 미소드림적금에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7만 명 가량 되지만, 올해 9월까지 가입한 인원은 2,357명으로 전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가능한 대상자가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기도 버거운 탓도 있지만, 진흥원이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이용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추천서를 먼저 받고 취급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한 뒤 다시 미소금융지점으로 와서 약정을 체결해야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소금융지점과 취급 은행 간 전산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양극화 해결과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노후행복설계센터는 고객의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추진한 대표적 전시성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취약 계층에게 목돈 마련에 따른 성취감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미소드림적금을 내실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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