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60대 이상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적발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25만1,675건이던 적발건수는 2018년 16만3,034건으로 5년 새 35.2%가 감소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적발건수 또한 2014년 12만6,815건에서 9만2,542건으로 27% 줄었다.
하지만 60대와 70대 이상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60대 운전자는 9,637건, 70대 이상 운전자는 1,589건을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각각 1만1,040건, 1,7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60대는 1만 건 정도, 70대 이상은 1,700건 정도로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거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적발 된 60대와 70대 이상 운전자는 2014년 5,733건(60대와 70대 이상 적발 건수 합계)에서 2018년 6,409건으로 늘어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연령불문,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적발 건수 또한 감소하는 추세”라 설명하며 “하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보안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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