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건수는 1만1,916명에 달해 2014년 1,022명 대비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대비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비율은 2014년 7.0%에서 2018년 9.5%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고령자면허 반납속도가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14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빈도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8년 3만여 건으로 2014년 대비 48.0% 증가했다. 또한 2017년 65세 이상 운전자 치사율은 3.2명으로 평균 치사율(1.9명)의 1.7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산시, 서울 양천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고령자 면허반납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면허반납 지원정책으로 최근 반납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중요정책을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면서 1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향후 노인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 국민의 안전과 긴밀히 연관된 고령자면허반납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또한 면허반납 시 주어지는 보상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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