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 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 원으로 2.1배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5조8,000억 원에서 12조9,000억 원(2.2배), 병원 3조5,000억 원에서 7조 원(2배), 의원 9조 원에서 15조2,000억 원(1.6배)으로 늘어난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이 기간 1조3,000억 원에서 5조5,000억 원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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