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해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새롭게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연수에는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2차 선도사업 지자체(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관련 민간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연수에서는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학습·공유한다. 첫째 날에는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의 노하우와 2차 지자체 중 노인 안심주택 공급 계획이 우수한 부산시 부산진구의 사업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되는 주요 연계사업(①요양병원 퇴원환자 평가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방안, ②지역사회 다직종 전문가의 의사결정 방법인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③케어안심주택 운영 모범사례 안내, ④병원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업 방안, ⑤일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안내)의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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