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85.2%, 동네 병·의원 이용률 87.2%, 그렇다면 도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 낙상사고 74%는 주택에서 발생, 그런데도 그중 79%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장비를 설치한 적 없다’, 이런 상황에 효과적인 고령 친화 주택 지원 방안은?
지난해 7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족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가 그 첫 번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 참여 연구진, 관련 전문가, 서울시민 등 180여 명이 고령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기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고령사회 대비책은 노인의 건강·주택·디지털 역량·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른다. 특히 연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정보와 인프라를 갖춘 기관이 함께 연구 전 과정을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 주택지원방안을 연구할 때는 정책 현황·분석·평가는 연구 경험이 많은 서울연구원이 맡고, 서울의료원이 낙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노인 환자 200명을 조사한 자료와 해외 사례 등을 제공했는가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장노년 디지털 역량 관련 연구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문헌조사와 실태분석을, 장노년층이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0플러스재단이 디지털 에이징 정보화 교육체계와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 융합과 협력 연구의 시너지를 냈다.
토론회 첫 번째 발표는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함께 연구한 ‘서울시 노인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정책 제언’이었다. 노인의 건강 현황과 환경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인하고, 건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발표자인 서울연구원 손창우 박사는 “서울시 노인 85.2%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또, 노인은 주로 살던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며(Aging in Place) 특히 건강관리에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 지역의 의원·병원(87.2%)이다”라면서 “서울케어에 서울시 의사회 및 각 자치구 의사회의 참여 유도 등 서울시 자원과 민간의료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이었다. 주택 내에서 낙상사고 경험이 있는 노인의 거주 환경을 살펴보고,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 개선 대안을 제안한다.
SH도시연구원 김지은 박사는 “낙상 사고의 78%는 주택에서 발생하며, 고령가구 48%는 주택개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정책 지원범위는 제한적이다. 이에 저층주거지재생 사업과 고령친화주택개조의 접점 확대, 고령친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 강화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연구는 서울연구원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 진행한 연구로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실태 분석과 정보화 교육 지원 방안’이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장노년층은 개인용 컴퓨터보다는 모바일에 더 접근하기 쉽고, 역량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지만 소외되는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91%), 요금이 부담스러워서(63%), 기기가 없어서(24%)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서울연구원 주재욱 박사는 “장노년층을 디지털친화그룹, 디지털소외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심의 교육 추진과 함께 디지털 의사소통의 매너, 윤리의식, 보안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인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공동은 연구한 것이었다. 서울의 노인 1인가구 중 68.5%는 여성 노인이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활기찬 노후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연구이다. 지역 사랑방 모임 강화, 고립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는 유일한 소통 창구인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적인 책임과 권한 부여,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확대 등의 정책 제안이 소개되었다.
정책토론회는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 김혜숙, 민들레워커 대표, 김홍수 서울대학교 교수, 박신윤 WOKTOK 대표,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함께한 고령사회 대비 지원방안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서울싱크탱크협의체는 기획연구과제 이외에 상시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으며, 협의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www.setta.kr)을 구축해 참여기관의 연구자료와 소식 등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교통공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120다산콜재단 등이 협력해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특별시 실현방안’을 주제로 2019년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시철도 승객 모빌리티 개선 등과 관련한 상시 공동연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행 중이다.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운영을 맡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융합이 불가피하다. 서울싱크탱크협의체 발족 이후, 23개 기관이 협력해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왔고 이번 토론회가 그 첫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시민 생활 최일선의 기관이 뭉쳤으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가 시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전달 등 후속 과정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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