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들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요양비 급여비용의 전산청구방식 도입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금액이 2016년에는 28억 원이었는데 반해 불과 2년 만인 2018년에는 395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토록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요양비 청구방식의 다양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약국은 전산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판매업소는 서류접수에 의한 청구방식이다. 이러한 실태는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요구나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처방전 등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들뿐 아니라 서류 작성의 착오로 인해 당뇨병 환자와 의료기기판매업소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청구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당뇨병 환자들과 의료기기판매업소 및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번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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