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7일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치매 상담, 치매 검진, 1:1 맞춤형 사례관리,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가족 쉼터 등의 서비스를 올 3월까지 208만6,000명이 이용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1만2,139명이 이용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과 카네이션을 만들며 대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확대(22만1,000명 혜택)되었다. 아울러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94개소를 구축 중이다.

치매 의료비 등 치매 치료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다. 치매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20~60%→10%로 인하했다. 신경인지검사·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1/2 수준으로 경감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추진되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옷 등에 부착해 경찰, 관공서, 보호자가 배회 치매 어르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예방인식표 발급도 활성화 중이다.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과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해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0만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517만 명의 어르신의 연금 지급액이 상향되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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