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간담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무리 되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의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자체 시·군·구 공무원, 정부, 학계, 현장 등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미희 병영경영지원 팀장은 “노인케어안심주택 운영모형 기초연구”를 주제로 노인주거의 개념과 국내‧외 노인주거 시설현황에 대해 사례를 분석,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인안심주택 유형화(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4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경기도 부천, 전라북도 전주, 제주 제주시)가 처음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주제로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한 부천형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설명한 뒤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과 경로당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부천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시 주거정책 주요 사례’를 주제로 전주시의 커뮤니티케어 관점, 전주시 주거복지 전담 행정체계 구축 사례 및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연계한 전주시 노인돌봄 안심주택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제주 제주시는 ‘더 큰 제주, 통합 복지 하나로!’를 주제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비전과 목표, 지역 주민 및 대상 군 사전조사를 토대로 진행 한 지역 진단 및 분석,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과 자립체험주택 지원,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등 시범사업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 서울연구원 손창우 부연구위원, U1대학교 이경락 교수, (사)복지마을 장봉석 대표이사,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센터장,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김인순 부장이 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제안했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연계 강화, 재가 중심의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행정과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강화, 주거 대상자 구체화와 규모에 따른 케어안심주택 도입 차별화,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장애인 커뮤니티케어 통합이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한편 케어안심주택 도입에 있어 주거 공간보다 지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안 또한 나왔다.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노인을 위한 여건 마련, 노인뿐 아니라 전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모델, 지자체별로 주민의 욕구·정서·문화에 따른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장정숙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들이 선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또한 궁극적으로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되기 위해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수정·보완되길 기대한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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