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의 주최로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26일 장정숙 의원실에서 주최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후속으로 개최된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지낼 수 있는 주택정책의 복지화, 즉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공유하는 한편,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케어안심주택 정책이 설계되어야만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가 완성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부, 학계, 현장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치매케어학회 최용금 이사가 사회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미희 팀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4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가 처음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이상 노인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제주 제주시(이상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해당 지자체들의 사업 시행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이 수정·보완을 제안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황승현 단장, 서울연구원 손창우 부연구위원, U1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경락 교수, (사)복지마을 장봉석 대표이사,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센터장,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김인순 부장이 토론을 맡아 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보다 구체화한다.

간담회를 개최한 장정숙 의원은 “선진국에서 30여년 동안 추진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짧은 시간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들이 선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또한 “궁극적으로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수정·보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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