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 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분야별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 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 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단계적 목표도 공개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로 낮추고 상대빈곤율을 17.4%(2017년)에서 15.5%(2023년), 11.3%(2040년)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수명은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 78세(204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은 5.7%(2015년)에서 7.4%(2023년), 10.7%(2040년)로 높인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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