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노인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수명 증가와 노인 복지비용의 상승에 따른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역시 5명 중 2명인 40%를 상회했는데, 노인일자리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올릴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인 55.9%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41.0%로 나타났다.

사진은 리얼미터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노인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 역시 40%를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릴 경우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의 노인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거의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는데, 특히 현 노인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찬성 59.6% vs 반대 37.7%)에서 찬성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사진은 리얼미터
 

한편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양상이었고, 충청권,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역·계층별로는 먼저 연령별로 60대 이상(59.6%), 20대(55.4%), 30대(56.7%), 50대(55.1%), 40대(52.1%), 지역별로 광주·전라(60.0%), 서울(60.1%), 부산·울산·경남(57.6%), 대구·경북(54.7%), 경기·인천(53.4%), 지지정당별로 무당층(62.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1.7%), 바른미래당 지지층(59.3%), 이념성향별로 진보층(62.0%)과 중도층(56.8%)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찬성 48.0% vs 반대 52.0%), 자유한국당 지지층(50.0% vs 47.9%)과 보수층(찬성 51.1% vs 반대 47.1%)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정의당 지지층(48.9%)에서는 반대가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월 25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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