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고 보다 탄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 확대‧강화되는 11개 주요 정책내용을 묶어서 소개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더불어 서울형 생계급여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또한 서울시는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2019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치매센터‧복지관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센터는 올해 5개 자치구(2월 중 선정 예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며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을 수립, 어르신‧장애인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이끌 전망이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 서울시민 삶의 보루로 자리매김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당시 2,434가구에 8억6,500만 원을 지원한 ‘서울형 긴급복지’는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시 59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했고 동절기 현재, 예년에 비해 150% 편성된 예산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8,9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완화했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더불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장제비‧해산비 등의 지원금은 현실에 맞게 고정급여로 조정된다. 이전까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은 해산비 60만 원, 장제비 75만 원 등으로 지원 금액을 고정해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20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50~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 총 7만 명에서 올해 7만8,00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8,000명(2018년 대비 4,000명 증가)의 어르신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표한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노인 10명 중 6명은 독거 혹은 노인 구성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4.6%는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허약집단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결식 현상 방지를 위해 무료 급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지난해 5곳에서 10곳으로 두 배 늘어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왔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나 총 20개소로 운영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함양을 돕는 기관이자 최근 들어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 1월 현재 총 10군데(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 자치구 별로 위치하고 있다. 오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에 각 1개소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인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 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는 기존 시각‧신장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이용대상 폭을 넓혀 운영된다. 지난해 4,000명의 이용대상을 올해 1만 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8,000대로 운용되던 바우처 택시 사업 규모를 5만 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 원→월 10만 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 원→월 4만 원)를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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