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소비자관점에서 바라본 존엄한 노후와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제도 혁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시행 10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22년까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필요에 입각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장기요양학회와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지향적 장기요양서비스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첫 번째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선우덕 교수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했다.

선우덕 교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율 상승 가능성과 보험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실제로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액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요양서비스 근로자 처우 개선이나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8년 4.05%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요율이 2년 연속으로 인상했다.

한국소비자원 황미진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소비자지향성 제고 방향’을 주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확대 방안을 제언했다. 황미진 책임연구원의 발제에 따르면 재가·시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건강·여가/문화·운영·안전 등 4대 품질 영역에서 75%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때 의사나 간호사를 신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요양기관 관리자와 돌봄 인력의 적절한 전문성 보유에 있어서도 니즈가 높게 나타났다. 또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위생 환경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은정 부연구위원, 조인케어 김동선 대표,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김경옥 회장, 매일경제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등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학계, 언론 등이 두루 참석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혁신적 대안을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왔지만, 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안타깝다. 제도의 수요자인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한 축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존엄한 노후 보장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