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 원이 증액돼 총 9,000억 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 원)보다는 9.5%(40조7,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 원→161조 원, 1.2%), 교육(70조9,000억 원→70조6,000억 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 원→5조1,000억 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 원→76조6,000억 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 원→19조8,000억 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 원→7조2,000억 원, 0.1%), 환경(7조1,000억 원→7조4,000억 원, 0.2%), 연구·개발(R&D·20조4,000억 원→20조5,000억 원, 0.1%),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 원→18조8,000억 원, 0.1%),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 원→20조 원, 0.1%), 공공질서·안전(20조 원→20조1,000억 원, 0.1%)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 원)은 정부안과 같다.

국회에서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 예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 원 증가한 3,428억 원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104억 원 늘어난 623억 원으로 정해졌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도 895억 원 늘어난 1,833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구 확대 및 R&D 질적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기능 강화와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예산도 정부안 대비 443억 원 늘어난 1조235억 원으로 정해졌다.

아동수당 지급(2,356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71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사업 운영 등 등 어르신 지원(453억 원), 장애인의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강화 등 장애인 지원(693억 원) 등도 확대됐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 전 장병(12만4,000명) 동계점퍼 지급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399억 원 늘어난 515억 원이다.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예방 투자도 확대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 개별소비세의 20%→2019.7월 35% →2020년 45%)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뒷받침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가뭄·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97억 원 증액됐고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예산도 1,441억 원 늘어난 6,824억 원이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추진(3회)과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철거 및 조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소요 등을 반영한 남북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은 186억 원 증액돼 534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447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6.5%(28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 원)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74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000억 원 감소하는 것은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올해 국채 조기상환(4조 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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