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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발표 앞두고 보사연, 31일 토론회 개최

입력 2018년10월30일 2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보사연에서 수행해 온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전반적 성과와 한계를 최근의 인구변동(저출산·고령화) 추이에 비추어 되짚어 보고,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안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5명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사연 김종훈 인구정책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송다영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홍승아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삼식 교수(한양대 정책학과)가 각각 핵심 주제별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차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공표할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의 핵심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목표와 비전의 기조 전환, 근본적이면서 실효적인 중장기 인구정책의 구성과 내용-내용과 방향 설정에 필요한 합리적 논의 틀을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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