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리얼미터
 

연령별로는 30대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40대(65.9%), 50대(60.5%), 20대(56.7%), 60대 이상(55.4%)에서도 찬성이 다수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0.1%)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60.7%)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의 여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82.4%)과 민주당(82.1%)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8.7%)과 무당층(45.7%)에서도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절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리얼미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7%), 경기·인천(63.0%), 대전·충청·세종(60.5%)에서는 찬성이 우세하거나 대다수였고, 서울(58.9%), 부산·울산·경남(55.4%), 대구·경북(53.0%)에서도 찬성이 절반 이상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0월 26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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