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매도 거래 제도가 주가를 떨어뜨려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준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76.1%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13.1%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 주식투자 경험자,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찬성 여론이 85%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90%대에 근접했다.

사진: 리얼미터
 

한편,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과 주식투자 미경험자,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들도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역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 찬성 여론이 90%대에 근접했고, 주식시장에 관심 낮은 층에서도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65%를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에서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에서도 찬성이 70%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찬성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었다.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도 역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전·충청·세종과 30대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주식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결국에는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됐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4%에 그쳤다.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주식 공매도 제도로 인해 그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73.1%로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9%에 그쳤다.

‘공매도 제도의 산업발전 저해’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의 경우,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 공감 응답이 80%로 나타났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에서도 공감이 50%대 중반을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에서 공감 응답이 75%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에서도 공감이 55%로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공감 응답이 80%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공감이 50%대를 기록했다.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 집중’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의 경우, 주식시장 관심도별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 공감 응답이 8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에서도 공감이 60% 선을 넘었다. 주식투자 경험여부별로는 주식투자 경험자에서 공감 응답이 80%를 넘어섰고, 주식투자 미경험자에서도 공감이 6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제도 인지여부별로는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공감 응답이 85% 이상이었고,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공감이 6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0월 2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44명에게 접촉해 최종 1,042명이 응답을 완료, 9.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20%) 전화면접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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