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료비도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8년 3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9.9%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34조8,690억 원에서 지난해 69조3,352억 원으로 98.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노인진료비는 10조7,371억 원에서 27조6,533억 원으로 157.5%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는 연평균 0.63%씩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연평균 4.45%씩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9%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족 중심의 돌봄에서 국가적․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연령별 진료비 추이’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70세 이상 연령층이 1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증가율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세 이하 3.9%, 10대 4.4%, 20대 4.5%, 30대 4.8%, 40대 4.7%, 50대 7.7%, 60대 8.2%, 70세 이상 13.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36만3,000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1인당 415만4,000원으로 전체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노인의료비 전망’에 따르면,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노인의료비가 57조9,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2040년 163조8,000억 원, 2060년 337조1,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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