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2013~2017)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69조6,000억 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조2,000억 원에서 2017년 16조2,000억 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며,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고 밝히고, “정부는 그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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