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5,478명의 11.4%를 차지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87억7,727만4,000원에서 3,965억3,552만4,000원으로 47.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8,962억1,486만7,000원의 6.7% 정도에 해당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7년 4만9,719명으로 32.6%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만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928만2,000원에서 2,922억4,203만4,000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6,799만2,000원에서 1,042억9,348만7,000원으로 47.7% 증가했다.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총 5곳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늘어났다.

김승희 의원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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