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의 출장비 부정수급 내역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1,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노사발전재단의 ‘HR컨설팅’팀(총 32명) 중 24명이 185건의 허위출장을 통해 운임·일비·식비 등으로 약 1,75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최다 부정수급액은 약 189만 원으로, 14회에 걸쳐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위사건은 고용노동부의 익명제보를 통해 2018년 1월에 최초 접수된 후, 재단으로 이송됨에 따라 재단 감사팀에 의해 조사됐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처분요구로는 ▲출장비 부정수급 100만 원 이상 또는 위반건수 15건 이상 7명에 대해 경징계(감봉) 및 환수, ▲출장비 부정수급 50만~100만 원 또는 위반건수 10~15건 7명에 대해 경징계(견책) 및 환수, ▲출장비 부정수급 50만 원 이하 또는 위반건수 10건 미만 10명에 대해 경고 및 환수 결과조치가 내려졌다. 조직 전반의 복무기강 해이와 그릇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

임이자 의원은 “출장 및 업무수행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HR컨설팅 팀에 대한 교육 실시가 시급하다”며, “허위출장 및 출장 사전·사후 정산 등에 대한 업무수행 관리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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