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7.5%로 OECD 주요국 평균인 40.9%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7년 9만8,330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0%, 도‧소매업이 19.8% 순이었다.

김규환 의원
 

국내 창업기업 5년 차 폐업률을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심각했으며, 숙박·음식점업(82.1%), 사업지원서비스업(77.5%), 도‧소매업(75.8%), 교육서비스업(75.6%) 등의 순이었다.

OECD 주요국의 5년 후 생존률은 평균 40.9%이다.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8.4%)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44%, 영국 41%, 스페인 39.4%, 독일 38.3%, 핀란드 38.2% 순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창업 비율이 23.9%로 미국 11.4%, 영국 13.5% 보다 높은데,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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