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고갈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부터 재정수지가 913억 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2051년에는 사학연금 기금액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금수급자 금액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중고 교원 3만6,0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9,405명(53.9%)이 300만~4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고, 1만1,523명(32%)이 200만~3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전체 1만8,147명의 수급자 가운데 7,152명(39.4%)이 300만~400만 원, 4,792명(26.4%)이 400만~5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7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환수결정액은 20억9,8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억9,100만 원이 환수됐으나, 환수결정액의 28.9%인 6억700만 원은 아직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로는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해 그 유족이 이를 신고해야 함에도 지연 신고해 과지급 된 경우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자금운용 수익률도 대부분 낮았다. 올해 목표 수익률은 4.26%였으나 실현 수익률은 2.25%에 불과했고, 2013년 이후 작년을 제외하면 매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이찬열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차 길어지는데,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 폐교 도미노로 대거 실직이 이어지면, 사학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안정적인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추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논의해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줄줄 새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수익률도 제고해야 한다. 사학연금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사학연금과 관련해 국가 지급 명문화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으나, 교육부는 사학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관련부처와의 합의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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