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256개) 직원 1명당 담당 치매환자 수가 100명이 넘는 곳은 총 66곳(26%)으로, 특히 이 중 직원 대 환자 수 비율이 1:200 이상인 지역도 전국 7곳으로 나타났다. 최고치는 전북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직원 수 15명 기준 담당 환자 수가 7,910명에 달해 직원 1인당 담당 환자가 527.3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총 97곳(28%)이며, 이 중 1인당 치매환자 수 100명 이상 개소 중 인력 10명 미만인 곳 역시 17곳(7%)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최저 수급 지역은 경북 청송으로 3명이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인력(7명)조차 수급하지 못한 지역은 전국 11곳으로 나타났다.

사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력난 자체가 심각해 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인력수급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질 좋은 일자리’까지 담보된 상황은 아니었다. 업무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른 까닭에 지역 간 노동환경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 채용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전제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제 무기계약직은 전체(2,923명)의 29% 수준인 840명에 그쳤다. 그 외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계약직의 경우 1,241명으로 총 42%에 달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고용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표와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 여수시 치매센터의 경우 28명을 채용해 인력수급에는 성공했지만, 정규 공무원 5명과 무기계약직 1명 등을 제외하고는 22명이 계약직(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
 

장 의원은 “치매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환자와 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급하게 제도를 만들다보니 현장과 괴리가 생기게 됐다”며 “가장 큰 문제가 인력수급이라고 본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제대로 인력을 산출해 센터가 현장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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