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총 124조9,993억 원으로 2018년 123조1,159억 원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복지재정누수액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12조1,385억3,90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6조8,916억8,265만 원이고, 건강보험 체납도 2조5,156억7,131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도 각각 233억1,808만 원, 1,552억139만 원에 달했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국민연금은 12%, 건강보험 6%, 과태료 40%, 과징금 41%로 체납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적게는 534억 원(2013년)에서 많게는 1,882억 원(2017년) 가량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도 2분기까지 벌써 1,289억여 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은 무려 6,178억에 달했다. 응급대지급금 역시 매년 적게는 12억 원(2012년)에서 많게는 99억 원(2016년)을 결손처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액은 207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2조191억1,100만 원에 달하지만, 이중 불과 7%인 1,414억 원만 환수되었다. 보육료 등 각종 복지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미환수액도 364억3,357만 원에 달했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은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정누수액이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인을 면밀히 살펴 정부의 재정관리 실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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