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고용정보원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이 725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입원(입소)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입소)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609일), 강원(613일)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12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 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000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41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788만1,000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013억 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 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70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000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김승희 의원
 

한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2016년 40만5,416개에서 15%(5만9,500개) 증가해, 2017년 현재 46만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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