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차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서울은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 가구이며 경기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 1만7,160가구이고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다.

정부의 공공택지 확정 현황. (2018년 9월 기준)
 

국토부는 21일 주민공람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만5,000가구 이외에 26만5,000가구의 공공택지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20만 가구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 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1~2곳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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