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전국 시군구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시군구별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수와 정원 대비 현원의 이용률을 조사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84.3%, 주야간보호시설은 63.5%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이용률 현황을 볼 때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99.1%인 서울 마포구와 울산동구, 군별로는 전남 장흥군(98.9%),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는 충남 서산시(97.4%), 군별로는 경북 영양군(100.0%)이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부산 강서구(42.6%), 군별로 경북 울릉군(39.1%),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는 충남 계룡시(32.1%), 군별로는 경북 의성군(11.2%)이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요양시설의 이용률은 1.6%p 증가하였고, 주야간보호시설은 2.1%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볼 때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부산 중구(14.3%p), 군별로 전북 임실군(18.1%p), 주야간보호시설은 서울 광진구(32.4%p), 경북 영양군(100.0%p)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장기요양시설 부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자체로 판단된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시·구별로 경남 통영시(-14.1%p), 군별로 전북 무주군(-24.3%p), 주야간보호시설은 시·구별로 인천 중구(-35.2%p), 군별로 충북 증평군(-40.8%p)이 전년 대비 이용률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역간 균형성 측면을 위해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을 매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자료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지역별 적정기관 확보 등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노인수, 인정자 대비 과잉공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관수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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