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학대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인식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서울시는 어르신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1,470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인학대로 최종 확인된 사례는 총 440건이다. 지난해 1,470건의 신고 접수는 2016년 1,117건보다 31.6%가 증가한 수치다. 월 평균 35~40건의 노인학대가 벌어진 지난해 기관에서는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상담지원 및 복지, 법률, 의료, 일시보호,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학대 사례 440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은 관련기관(경찰 및 구청) 종사자 288건(65.5%), 신고의무자 53건(12.1%), 친족 49건(11.1%), 본인 29건(6.6%), 타인 21건(4.8%) 순이다. 학대행위자는 총 45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아들이 202명(44.5%) 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112명(24.7%), 딸 54명(11.9%) 순으로 가족 간 갈등으로 비롯된 친족에 의한 학대 사례가 무려 88.3%를 차지했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 간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방임, 경제적 순으로 학대 유형이 나타났다. 학대 신고 1건 에서 복합적인 유형의 학대가 밝혀진 경우도 다수였다. 노인학대 사례 발생 시 신고 후 학대현장으로 전문가가 출동해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어르신에게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응급의료기관 3곳을 지정해 어르신의 피해 정도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어르신을 위해 일시보호시설 4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개소해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시민에게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학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고의무자, 비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 총 309회 1만3,729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1577-1389)를 운영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학대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및 병원진료 의뢰 등 적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학대사례 발생 시 피해어르신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를 위한 격리 후 신체･심리적 안정 회복지원, 학대재발 가능성을 평가한 후 사례 종결까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해 학대재발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노인학대 사례에 전문상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한편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4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2018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전에서는 어르신 학대 관련 실제 피해사례 사진과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르신 학대예방 홍보물을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처리에 대해서 안내한다.

서울시는 현재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남부, 북부) 외에도 올 하반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 개소, 적극적인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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