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50·60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고용불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0·60세대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기반을 둔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발표한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50·60세대 노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향후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6년 기준 한국의 50·60세대의 인구는 1,34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9%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3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은 49.1세로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 이전에 퇴직해, 50·60세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평균 72세까지 근로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50·60세대는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높고 50대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233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핵심직무역량은 청년기에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중장년기에는 OECD 최하위권이며,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5년 OECD 28개 국가에서 15위로 매우 낮았다. 보고서는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0·60세대는 비교적 낮은 사회적 지지와 가족 해체에 의한 빈곤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1인가구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에서 실업,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았으며, 건강 및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회적 소외,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과 노인의 정책 사이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50·60세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50·60세대의 실직과 은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경기도형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프로그램 등 일자리 지원 방안 개발 ▲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경기도 50·60세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50·60세대 일자리 질의 개선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의 문제는 50·60세대의 근로능력 감퇴와 충분한 경제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기를 맞이한 것이 원인”이라며 “근로의욕이 있는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에서부터 은퇴에 필요한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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