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8월말 기준 주택연금 수혜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말 현재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총 4만580명이며, 평균 월 99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10만 원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278명이었으며,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7,827명으로 수혜자 5명 중 1명꼴이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가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혜자 5명 중 1명은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어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받는 금액이 적은 저가주택 소유 노인들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안정 개선이 크지 않으므로 저가주택 소유 노인들이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연금모형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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