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체납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자가 된 사람이 1,6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번 권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3년 미청구 1,214곳, 10년 미청구 594곳)과 함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소득별로 구분해보면 연소득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4억 원 이상도 123명이 있었다. 이들을 가입자격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지역가입자가 506명, 직장가입자가 1,100명, 기타가 21명으로 이 중에는 피부양자와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들의 전체 체납금액은 210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3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60대에 1,188명(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한 만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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