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핸드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9,094건이며, 통신사 대상이 5,472건(60%), 제조사 대상이 3,622건(40%)이었다. 통신사 피해구제 5,472건 중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3,052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등이 1,392건 접수되었다. 제조사의 경우 통신사보다 피해구제 접수 건은 적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73%(2,645건)가 AS·품질 관련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주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통신은 통신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속을 썩여 소비자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신사는 가장 많은 피해구제를 받은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해서, 제조사는 AS·품질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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