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은퇴자들과 연금 및 정책 입안자들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푸르덴셜 연금사업부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13회 국제 장수 리스크 및 자본시장 솔루션 국제회의’에서 ‘아시아의 고령화’라는 주제로 시장 주도의 노후 문제 해결책과 정부의 정책 방안에 대해 아시아 석학들과 논의했다.
런던 카스경영대학원 연금 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블레이크 교수는 “아시아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의 노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러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3회 국제 장수 리스크 및 자본시장 솔루션 국제회의에서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김원식 교수가 한국의 장수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년층 부양과 더불어 생산가능인구가 정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명을 평균 5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평균 1.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은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5.1명에서 2050년 1.39명으로 줄어들어 일본 다음으로 낮아진다.
딜런 타이슨 푸르덴셜 부사장은 “인구 구조와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생명보험은 평생 지급되는 소득 보장과 같은 은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 문제는 경제·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이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및 재정 안정을 보장하면서 장수 리스크 분산과 같은 민·관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노인 부양으로 사라지는 생산가능인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5.1명에서 2050년 1.39명으로 줄어들어 일본 다음으로 낮아진다.
패널로 참석한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김원식 교수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연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공적연금은 최선의 노후대책이 아니라 노후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보아야 한다. 근본적인 고령화 해법을 위해서는 지금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애금융교육과 함께 ‘연금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 폭발적인 정부의 노인 복지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푸르덴셜 장수 리스크 이전(Longevity Risk Transfer)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에이미 케슬러 부사장은 생명보험사들이 리스크 및 자본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평생 소득보장과 같은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 및 기타 시장에서 성공한 연금 솔루션을 아시아 지역에 맞게 변경한다면 아시아 지역이 당면한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연금 연구소와 카스경영대학원이 개최하고 있는 ‘장수 리스크 및 자본시장 솔루션 국제회의’는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해 장수 리스크와 관련 시장 및 정부의 최근 동향, 장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연례 국제회의이다. 2011년 이후 푸르덴셜이 후원하고 있으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푸르덴셜이 제시하는 사고 리더십과 각종 연구자료는 계리사, 보험사, 학계 및 금융 전문가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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