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보비스 선포 1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따뜻한 보훈’ 정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혜대상이 본인, 수권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고령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망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재가복지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수권 (손)자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향후 사망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독립유공자의 일반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 또는 노인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재가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 기준 판단을 위해 생활수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8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두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자치단체, 공·사기업체,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빈틈없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체 및 지역 봉사단체 등과 함께 반찬지원, 야쿠르트 배달 및 세탁지원 등 기초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기 안전점검,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방역서비스, 노후주택 개·보수 등 생활안전 분야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매 선별 검사, 우울증 검사 등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재가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따뜻한 보훈”에 대한 공감, 참여, 확산에 주력하고, 2018년부터 취약계층 보훈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8월 3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선포 10주년을 맞이하여 ‘보훈가족 한마음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 복지인력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비스 10주년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 복지인력 표창 및 사례발표, 보훈가족 감사영상 상영, 축하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서 따뜻한 보훈의 의미는 정책과 제도가 아닌 현장 그리고 ‘사람’ 중심의 보훈활동이라고 선언하고 244만 보훈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보훈처의 다짐을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예우하는 기존 사회복지와 차별화되는 ‘보훈복지’를 구현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영예롭게 하고 건강한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하였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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